PERM 처리 최악 지체

취업이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인 ‘전자노동허가’(PERM) 처리가 최악의 지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일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취업이민 및 전문직 취업비자 노동허가 처리 현황에 따르면 도입 초기 6주 이내 처리가 완료됐던 PERM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전체 신청서의 96%가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ERM 도입 이래 최악의 지체 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까지만 해도 '6개월 이내 처리율'이 90%를 웃돌았으나 같은 해 9월부터 급격히 지체 현상이 나타나 12월에는 '6개월 이내 처리율'이 40% 밑으로 급락했다.

2009년 3월에는 10%대로 떨어지더니 2009년 12월에는 4%를 기록해 PERM 신청서 대부분이 처리에 6개월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측은 PERM 처리 지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PERM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장기적체 신청서에 대한 우선처리 방침 때문이라며 일단 적체가 감소되면 PERM 처리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RM 처리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반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는 순조롭게 진행돼 2009년 12월31일 현재 전체 신청서의 99%가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