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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애리조나 이민법 후폭풍…DC, 신분확인금지법안 추진

Date: 04/29/2010
경제 교류 '보이콧'도 검토

초강력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가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애리조나와의 경제관계 단절을 비롯 경찰의 체류신문 확인 금지를 추진하는 운동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DC 시의회는 지역경찰이 지문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찰이 지문조회를 통해 체포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은 필 멘델슨·짐 그래함 의원이 고안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달 4일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다음주 초께 애리조나주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보이콧’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이클 브라운 시의원은 “미국의 수도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 차별적인 방침을 지원하는 정부에는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 그래함 의원은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은 시민권을 무시하는 범죄행위”라며 “조심스럽게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주와의 사업관계 중단과 현지 기업과의 계약 취소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애리조나 주와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도 시작됐다고 AP통신은 밝혔다.

애리조나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소노라 주는 오는 6월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협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멕시코 정부도 애리조나 이민법은 “이민자 사회와 모든 멕시코인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정치적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애리조나 방문시 주의할 것을 자국 국민에게 당부했다.

연방정부와 종교계, 이민변호사 업계도 가세했다.

전미가톨릭주교회의(USCCB)는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주 신 이민법을 가혹한 법으로 규정하면서 이 법이 이민사회를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아 애리조나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는 올가을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애리조나주의 새로운 이민법이 남용 또는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소 가능성도 그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지자 애리조나호텔숙박업협회는 페이스북에 ‘애리조나 관광을 보이콧 하지 마세요’라고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