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반이민법 확정… 불체자 단속 빌미 인종차별 반발

지역 경찰에 불법 신분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불심 검문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안이 23일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반이민 정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이 극심한 찬반양론 속에 법제화되자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권차별적 반이민 악법”이라며 전국적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법 무효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3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불법 체류 자체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주와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불법 이민자를 주법으로 처벌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어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적 검문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사회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 신고를 기피하고 백인이 아닌 라틴계나 아시아계 등은 합법신분 유무에 관계없이 경찰로부터 수시로 체류신분 검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이 법은 경찰과 공동체간의 신뢰 및 미국 국민으로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본 인식을 침해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등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1,000여명이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인 단체들을 포함한 전국의 이민단체들은 오는 25일 애리조나 주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개최키로 하고 법안 무효화를 위한 연대 투쟁과 소송의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