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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안 처리기간' 딴소리…의회 '연내할 것' 백악관 '결정 안돼'

Date: 04/23/2010
한인 28만명을 포함해 미국내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의 처리 기간을 놓고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는 22일 포괄이민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21일 만나 5월 안에 금융개혁법안을 마무리 짓는 대로 포괄이민개혁안을 상원에서 상정시켜 7월까지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반면 백악관에서는 이민개혁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해 의회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이민자 단체장들과 만난 정기 모임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상정을 놓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백악관 정기 모임에 참석한 미국이민정책센터의 앤젤라 켈리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약속했지만 실제 법안 상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먼저 법안을 상정하면 하원에서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며 '포괄이민개혁안은 정치적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방의회와 달리 백악관은 연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공화당의 반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