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심문 허용

인종차별 우려도

애리조나 주의회가 지난 13일 통과시킨 사상 초유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안(SB1070)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주민들의 이민신분을 무작위로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이민을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이주를 계획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으며 합법 이민자들의 반발과 함께 인종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현재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민신분을 조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범죄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이민신분을 조사하는 막강한 이민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애리조나 주민은 물론 애리조나 지역 경찰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격론을 벌이고 있으며 미 전국의 민권단체들과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법 제정으로 비로소 경찰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하고 있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민자들은 이제 범죄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며 라틴계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합법신분 유무에 관계없이 경찰로부터 수시로 체류신분 검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애리조나 이민자 사회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벌써 많은 불법 이민자 가정은 애리조나 거주를 포기하고 타주로 이주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회 이같은 법 제정이 애리조나에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