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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연방상원 이민개혁안 빠르면 이번주 상정

Date: 04/12/2010
슈머-그래함 초안

공화 동조자 규합

이민개혁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연방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의원은 이미 법안 초안 작성을 마쳤으며 이번 주 주중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10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민개혁촉구 집회에 참석해 “이민개혁법안 상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다음 주 상원이 문을 열자마자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6,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리드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 56명을 이미 확보해 상원 통과에는 단 몇 사람의 공화당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켰듯이 이민개혁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안의 상원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리드 원내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자리를 가진 불법 이민자들이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습득한다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민개혁법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상원 원내 2인자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이 날 시카고에서 열린 이민개혁촉구 집회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인 것과 같은 노력과 결단을 이민개혁안에도 보여줘야 한다”며 “나 자신도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회의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 여름에는 사임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후임자 선정과 의회 인준절차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안 의회 통과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개혁안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 속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