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무려 25배나 늘어

미 전국의 지역 경찰이 이민단속으로 추방한 이민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 4년 새 무려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단속국(ICE) 산하 감사실(OIG)가 최근 발표한 ICE의 ‘287(g) 프로그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지난 2006년 이후 지역경찰의 이민자 추방사례가 급증해 2009년에는 6만2,714명으로 늘어 지난 4년간 지역경찰이 추방한 누적 이민자수는 14만 3,1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87(g)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해인 2006년의 6,224명에 비해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2006년 3명에 불과했던 지역경찰의 도주이민자 체포는 2009년 1,816명으로 늘어나 지난 4년간 2,681명의 도주 이민자가 지역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역경찰이 적발한 ‘추방 후 재입국자’는 2006년 482명에서 2009년 7,952명으로 늘었다.

OIG는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전과 불법이민자 추방을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권 남용과 이민법 집행 훈련 부족 등으로 인종차별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ICE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지적했다.

287(g) 프로그램에 가입한 미 전국의 60개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 실태를 조사한 OIG는 지난해 6개월에 걸친 집중 감사결과, 상당수의 지역 경찰들이 기본적인 이민법 지식조차 없었으며 범죄전과자가 아닌 단순 불법이민자까지 구금하는 등 이민단속권을 남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CE는 OIG의 지적사항은 대부분은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