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기한 지나도 출국 안해

합법적으로 비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의 40%가 비자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외 미 공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의 40%가 비자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라고 밝혔다.

또, 미 해외공관들은 지난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700만명 중 200만명을 ‘오버스테이’ 가능성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자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100% 차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출입국 때 제출하는 I-94 조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방문조회 시스템(US-VISIT)을 보강해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이민비자 입국자의 오버스테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비자 발급 심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 가능성이 보일 경우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