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시작할 것'

해외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40%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발급시 거치는 신청자 신원조회 등 스크린 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체포활동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25일 연방하원 산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 외교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입출국 등록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스템 등록 대상 국가를 점차 넓혀나가 불법체류자를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의 신원조회도 강화시켜 불법체류 가능성이 보이는 신청자에게는 비자발급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 기간동안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770만 명중 비자기간을 넘기고 체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발급이 거부된 외국인은 200만명이다.

관계자들은 이어 '테러 이후 비자 심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자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을 100% 차단시킬 방법은 없는 상태'라며 '입출국시 제출하는 서류(I-94) 조사를 강화시키는 한편 외국인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방문조회 시스템(US-VISIT)을 보강해 불체자를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