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1분기 지난해 보다 8.8%나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연방 법무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1·4분기에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 8.8%가 줄었다.

TRAC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0회계연도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은 8만3,722건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의 9만1,89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TRAC은 2009회계연도가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해였으며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2010년의 형사처벌 추세 역시 지난 2008년에 비해 5.5% 높은 것이라고 지적햇다.

지난 2008회계연도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된 사례는 7만9,481건이었으며 이 역시 5년 전의 3만7,614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이민자는 지난 1989년 1만명을 훨씬 밑돌았으나 2003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03년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넘었고 2004년에는 4만명에 가까운 3만7,614건으로 급증했다.

2010회계연도 들어 형사처벌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불법 재입국(illegal reentry)으로 1·4분기에만 8,70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10회계연도에 불법 재입국으로 형사처벌되는 이민자는 3만 4,832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재입국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평균 6개월 수감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