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건보개혁, 이민법안 발목”

Date: 03/15/2010
건강보험개혁안이 결국 이민개혁법안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은 초당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건강보험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연내 성사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함께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이민개혁안 추진방안을 논의한 공화당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한 통과는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조정 절차 사용은 민주, 공화 양당이 이민개혁법안과 같은 중요 입법 과정에서 협상과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봉쇄할 수 있는 슈퍼 60석 지위가 무너진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미 공화당에 조정 절차를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오는 18일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정 절차가 발동되면 단순과반수인 51명의 찬성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개혁 회동을 가진 찰스 슈머,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3쪽 분량의 이민개혁법안 청사진을 전달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