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한인추방 작년 236명 절반이상 단순 불체자

Date: 03/10/2010
40만명에 가까운 불법이민자들이 지난해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됐으며 이중 236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8일 공개한 2009회계연도 추방 이민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추방된 이민자는 38만7,790명으로 전년 대비 5% 소폭 증가해 추방 이민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인 추방자는 범죄 전과자 98명, 단순 불체자 138명을 합쳐 236명으로 집계돼 320명이 추방됐던 지난 2008회계연도에 비해 26.3%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체 추방 이민자수가 증가한 반면 한국인 추방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당국으로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은 단순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9년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범죄전과 한국 국적자는 98명으로 2009년 85명에 비해 15%가 증가했으나 자진 출국자가 대부분인 2008년 235명에서 2009년 138명으로 42.5%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9년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회계연도의 36만9,221명에 비해 5%가 늘어났으나 추방명령 후 ‘자발 출국’한 이민자를 제외한 강제추방자는 29만8,401명으로 2008년에 비해 13%가 증가한 것이다. 2008년 강제추방 이민자는 26만4,541명이었다.

추방 이민자를 국가별로 보면 27만4,577명이 추방된 멕시코 국적자가 전체 추방 이민자의 7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이 2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8일 오바마 행정부 들어 추방자 수가 급증해 47%가 늘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추방통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