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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규 이민서류 접수 급감

Date: 02/08/2010
2010회계연도 1분기 89만여건, 전년비 30%나… 서류적체 해소  

2010회계연도 들어 이민서류 신규 접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이 공개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0회계연도 1·4분기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이민서류는 89만8,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감소했다.

2009회계연도 같은 기간 접수된 이민서류는 128만1,000여건이었다.

2010회계연도 1·4분기에 처리된 이민서류는 승인 97만7,000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4만9,000여건에 비해 7%가 감소했다.

그러나 거부된 이민서류는 전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거부된 이민서류는 15만 9,400여건으로 집계된 전년 동기의 11만 9,000여건에 비해 무려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서류 접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탓으로 적체 이민서류는 170만 1,000여건으로 전년의 316만 2,000여건에서 46%가 감소해 빠른 속도로 적체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류별로는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규접수가 10월 4만4,000여건에서 11월에는 3만9,700여건으로 4,350건 감소했다. 처리완료 건수도 10월 6만7,800건에서 11월에는 5만2,600건으로 1만5,000건이나 감소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신규접수는 660여건, 처리완료 건수는 490건이 줄어들었다.

계류중인 취업이민 청원서는 10월 1만4,200건에서 11월 1만3,600건으로 600건이 더 줄어들어 적체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간주됐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도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10월에서 11월 사이 신규접수는 2,800건, 처리건수는 6,900건이 줄어들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