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국경지역 운전자 검문 '말썽'…무작위 선정 체류신분 조사

Date: 02/02/2010
이민자단체 '인종차별' 소송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면허증 소지 여부와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로컬 경찰과 함께 에스콘디도 지역에 체크 포인트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무작위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을 요구해 조회한 후 무면허나 무보험자는 로컬 경찰에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 기관에 인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지난 해 국토안보부와 업무 협정 체결(MOU)를 맺어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로컬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들은 불체자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작위 단속으로 인해 체포되는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단속'이라며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 및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맡고 있는 미시민자유동맹(ACLU) 샌디에이고 지부는 '무작위 단속이 특히 라티노 인구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스콘디도시는 소송과 상관없이 계속 단속할 뜻을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와 경찰 및 관련 기관과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