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단 한마디

경제·건보에 우선순위 밀려

1,200만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포괄이민개혁안의 연내 성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1일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포괄이민개혁안의 연내 성사되리라는 희망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71분간의 국정연설에서 이민개혁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법안 통과 일정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지 않아 포괄이민개혁 주창자들의 실망이 정점에 달했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 논의로 이민개혁 성사 전망은 크게 훼손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이민개혁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초점은 일자리와 경제문제에 맞춰져 있었다며 지난해 의료보험개혁과 에너지 법안에 이어 세 번째 국정현안으로 여겨졌던 이민개혁안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포괄이민 개혁안 반대자들은 실업률이 10%에 가까운 현 시점에서 의회가 불법이민자 사면안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민개혁안 주창자들의 전망도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

프랭크 새리 ‘아메리카스 보이스’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이민개혁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을 아낄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회 관측통들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연방의회가 이번 봄 시기를 놓친다면 이민개혁법안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