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도 다수 발의…이민개혁안 통과 빨간불

불법체류자 구제를 차단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22명은 최근 미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체류신분 구제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결의안(H. Res.1026)을 상정시켰다.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하원의원들을 보면 공화당 소속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도 절반 가량 포함돼 있어 포괄이민개혁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민개혁안이 통과된다 해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한 이민자 사면이나 체류신분 합법화가 금지되며 국경단속 강화와 함께 각 고용주의 '인터넷 신원조회시스템(E-Verify)'사용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상정된 내용이 결의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가질 수 없지만 지난 해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CIR-ASAP) 논의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지난 해 12월 15일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는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추후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방 하원은 의료개혁안 토론이 끝나는 대로 포괄이민개혁안을 다룰 계획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