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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서류 기각률 급증

Date: 01/18/2010
오바마 정부 들어선 후 심사 대폭 강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이민서류 기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각종 이민서류들의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한해 이민당국이 ‘기각’ 판정을 내린 이민서류는 약 75만여건으로 전년의 50만7,600여건에 비해 24만여건이 증가했다. 이는 1년 기각 이민서류가 48%가 급증가한 것이다.

신규 접수된 이민서류는 총 451만여건으로 전년의 432만건에 비해 약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각률은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승인’ 판정을 받는 이민서류도 소폭 증가했다. 이 기간 승인된 이민서류는 507만건으로 전년의 468만5,000건 보다 8%가 늘었다.

계류 중인 이민서류는 189만건으로 전년의 307만3,000건에 비해 118만 3,000여건(38%)나 감소했다.

계류 중인 이민서류가 감소하고 승인 건수도 증가한 반면 기각되는 이민서류가 급증한 것은 이민당국이 이민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USCIS가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 현황자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 취업이민 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웍퍼밋 신청서 (I-765), 영주권카드 갱신 신청서(I-90)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