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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사기 전담국’ 신설

Date: 01/13/2010
연방이민국 수사요원 대폭 강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사기 단속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해 앞으로 이민사기 조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4개국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USCIS 조직에 이민사기 전담국(FDNSD)을 신설하는 등 7개국 시스템으로 대폭 확대 개편해 이민사기 조사 및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앞으로 이민사기 조사를 맡고 있는 현재의 ‘이민사기 전담팀’을 ‘이민사기 전담국’으로 국장급을 책임자로 임명, USCIS의 이민사기 조사활동과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사기 전담국이 신설되면 USCIS의 이민사기 조사 인력이 충원되고 현재 미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의 이민사기 전담 조사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민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민사기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FDNSD는 마요르카스 국장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국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USCIS의 이민사기 조사활동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USCIS는 이날 조직 확대 개편으로 FDNSD와 함께 새로운 ‘커스터머 서비스국’을 신설했으며 현재의 국내 운영국(DOD)을 ‘서비스센터 운영국’(SCOD)과 ‘현장운영국’(FOD)으로 분할해 마요르카스 국장이 직접 지휘를 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