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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범죄추방 한인 연 365명

Date: 01/11/2010
1999~2008년 통계, 추방자 수 지속적 증가

25%는 살인·강도·폭행 등 형사 사건

이민당국이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범죄전과 및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방한 한인 이민자는 3,6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 이민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인 이민자는 매년 평균 365명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나 미 전국에서 평균 하루 1명의 한인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수도 증가추세를 나타내 1999년 245명이었던 추방 한인은 2006년 45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7년 417명으로 전년에 비해 35명이 감소했으나 2008년 다시 43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추방사유로는 매년 100여명 이상의 한인들이 범죄전과를 이유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법 위반 등 형사범죄가 아닌 사유로 추방되는 한인도 매년 3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주지역에서 범죄혐의로 추방된 한인이 58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방된 한인들을 범죄유형 별로 보면 출입국 관련 범죄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03명 불법체류 80명 강도와 폭행ㆍ상해가 각각 78명, 사기 72명, 성매매 37명 마약 32명 등이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