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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사면 미 성장동력”

Date: 01/08/2010
UCLA, 포괄이민법안 분석보고서  

포괄이민 개혁 성사가 미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UCLA 라울 히노호사-오헤사 치카노학과 교수는 7일 공개된 ‘포괄이민 개혁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이같이 전망하고 포괄이민 개혁이 실패해 대규모 불체자 추방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 경제는 큰 폭의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히노호사-오헤사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를 합법화는 것은 미 경제의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며 미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이라며 “포괄이민 개혁이 경기침체 탈피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 노동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 개혁이 성사되면 미 경제는 매년 최소 0.84%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돼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약 1조5,110억달러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됐다. 또 이민개혁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산업분야는 섬유 및 의류 산업과 금속산업이며 교통장비, 기타 제조업, 전자장비, 자동차, 금융 등 전 산업에 걸쳐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