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치료요청 거부율 올 2%대로 떨어져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감사실(OIG)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고 있는 미 전국 이민구치소들의 수감자들의 치료요청(TAR)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TAR 거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IG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 TAR 거부율은 9%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6%대로 감소했고 2009회계연도 들어서는 2%대로 떨어졌다. 이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이 요청하는 치료요청이 수용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OIG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감자나 구치소 당국이 제출한 TAR은 11만 538건으로 매주 850건의 치료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치료요청에 대해 ICE는 2007회계연도에 4,584건, 월 평균 382건을 거부해 평균 9% 정도의 거부율을 나타냈으나 2009회계연도 상반기에는 단 589건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돼 치료요청 거부율은 2%대로 크게 낮아졌다.

OIG는 보고서에서 이민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요청 승인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수감자의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