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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30만 추방

Date: 12/29/2009
금년 11월까지 28만7천명, 전과자 45% 차지

이민당국이 올 한해 추방한 불법 이민자는 2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추방 이민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추방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11개월간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28만7,000여명으로 나타나 2009년 한해 추방 이민자 수는 약 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추방 이민자 수가 34만9,000여명에 달했던 2008회계연도에 비해 약 20%가 감소한 것이다. 추방된 불법 이민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추방 이민자 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2001년 11만 6,000여명에서 2006년에는 20만 6,000여명으로 2배 증가했고 2008년에는 34만9,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부시 행정부 8년간 추방 이민자는 약 3배가 증가했다.

올해 추방된 불법 이민자 중 형사법 위반으로 추방된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는 13만6,000여명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이민체류 신분 조사 확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된 이민자는 11만1,000여명이었으며 이중 1만6,000여명이 추방됐다.

추방된 수감 이민자들 중 1만4,000여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으며 형기로 마치고 추방된 중범죄 전과자는 1만4,000여명이었다.

한편 이민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인 범죄전과자 및 추방명령 후 도주 이민자는 2008년 현재 22만1,000여명으로 2년만에 3배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회계연도에 범죄전과 및 도주 이민자로 지목된 불법이민자는 6만 7,000여명이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