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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서류 갈수록 적체 PERM 2년까지 걸려

Date: 12/10/2009
심사 까다로워져

영주권 수속 지연

취업이민을 위한 첫 단계인 전자노동허가(PERM) 처리가 갈수록 지연돼 재심을 받는 경우 처리에 2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전체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기간도 늘어나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8일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현재 최종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 PERM 신청서는 2009년 2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PERM 신청서 처리에도 1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심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의 경우 처리기간이 2배 이상 길어져 11월30일 현재 재심단계를 밟고 있는 신청서는 2007년 11월 접수분이어서 재심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PERM 신청서 처리에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M 신청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신청서의 94%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올해부터 심사가 대폭 강화돼 6개월 이내 처리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