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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자 체포구금 지난해 37만여명

Date: 12/04/2009
이민당국의 이민단속 강화로 갈수록 구금되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민권단체들이 이민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이민자 구금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회계연도에 체포돼 구금된 이민자는 36만9,843명으로 집계돼 지난 1999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구금되는 이민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이민단속이 강화돼 단순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구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프로그램인 ‘287(g) 프로그램’ 확대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자 민권단체들은 구금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금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금 이민자의 약 25%는 대부분 국경 밀입국 시도자들로 일주일 이내에 추방 처리되고 있으나 1년 이상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도 수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