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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안 15일 상정

Date: 12/01/2009
연방하원 불체자 1,200만 사면 골자

연방하원이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 사면을 골자로 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오는 15일 공식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 내 의원 총회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포괄 이민개혁안을 오는 15일 상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통과를 목표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특히 3월 내 통과 목표에 대해 “내년 4월1일 이후에는 중간선거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민개혁법 성사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내년 1분기가 끝나는 3월 내에는 이민개혁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직전 주간부터 전국적으로 이민개혁 캠페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에 나설 것에 대비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 없이도 민주당 의원들만의 힘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상원은 이민소위원장인 찰스 슈머 의원이 주도가 돼 내년 1월 법안을 상정해 내년 2월께부터 공식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