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심의 결정… 성탄 이전 처리 관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1일 상원에서도 법안 심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최종안이 민주당 지도부의 목표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원은 지난 21일 특별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할 것이냐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이를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상원의 5분의3인 60표를 확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한 상태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리드 원내대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0일께부터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최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건보개혁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인 블랜치 링컨과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 2명이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을 따라 찬성 표를 던졌다.

상원은 토론을 거쳐 마련되는 최종 건보개혁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또 투표(2차 투표)를 갖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민주당은 6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최종 투표는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