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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구치소 수감 불체자 8,700명 적발

Date: 11/13/2009
LA카운티, 추방절차 나서

LA카운티가 연방 이민당국과 구치소 수감자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공유한지 두달 만에 무려 8,700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카운티가 지난 8월27일부터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조회하는 ‘커뮤니티 보호’(Secure Communities Initiative)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총 8,717명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돼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3%에 해당하는 1,100명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자로 밝혀졌고 900명은 이미 국외로 추방됐다.

커뮤니티 보호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모든 수감자들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조회해 연방수사국(FBI)의 신분 기록과 ICE의 입국 기록을 상호 조회해 불법체류자를 적발한다. 불법체류로 밝혀진 수감자는 연방 구치소로 이감돼 추방재판을 받게 되며 테러나 살인,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도 ICE의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커뮤니티 보호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11개 주에서 95개 지역경찰이 수감자 신분 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해 총 11만1,000명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돼 1,900명이 추방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