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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자노동허가 처리 80%가 6개월 넘겨

Date: 11/13/2009
취업이민을 위한 전자노동허가(PERM) 처리가 갈수록 늦어져 신청서의 80% 이상이 6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9일 밝힌 10월 말 현재 PERM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PERM 처리가 크게 지연돼 지난 4월 이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중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신청서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83%가 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PERM으로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의 94%가 6개월 이내에 처리돼 1년 새 PERM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10월31일 현재 마지막 심사단계(final review)에 계류중인 신청서의 접수일자는 2009년 1월 이어서 PERM 처리에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심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접수일자는 2007년 11월 이어서 재심으로 분류될 경우 처리에 2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