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포괄이민개혁 원칙 제시

Date: 10/19/2009
가족결합 촉진·드림법안 포함 등  

민주당 하원의원 밝혀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귀테레즈(민주) 하원의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열린 포괄 이민개혁을 촉구 집회에서 귀테레즈 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기본원칙 10개항에는 ▲불법 이민자 구제조치로는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영어를 배울 경우 시민권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안이 포함됐고 ▲불법 농장근로자 구제법안인 애그잡(Agjob)법안과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법안인 드림 법안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합법적인 이민수속을 진행하며 가족들과 장기간 헤어진 채 살아야 하는 현재의 이민시스템을 개선해 ▲가족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테레즈 의원은 밝혔다.

또 정치권에 휘둘리는 취업이민 시스템을 개선해 취업이민 쿼타를 노동수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취업이민 개선 조항도 기본원칙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국경보안조치, ▲인도적인 국내 이민단속, ▲고용자격확인시스템 개선 등도 포괄이민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귀테레즈 의원은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