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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세금 납부 불체자 시민권 기회 부여

Date: 10/15/2009
귀테레즈 하원의원 이민개혁법안 골자 공개  

연방하원의 이민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귀테레즈(민주, 일리노이) 하원의원이 13일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 등을 포함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골자를 소개했다.

귀테레즈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민개혁 촉구 이민자 시위에 참석해 “이민개혁 논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으며 조만간 의회에 이민개혁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핵심내용을 공개했다.

귀테레즈 의원이 이날 언급한 이민개혁법안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습득한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불체자 사면조항과 불법이민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동자격확인 시스템 개선 조항, 노동시장 수요에 바탕을 둔 취업이민 제도 개선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법안에는 효율적인 국경단속 및 이민단속 조항과 불체자 고용주 처벌 조항, 드림액트 조항 등도 포함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