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목적 불분명

과거 체류위반 등

지난 7월 한국 고교생 김모(17)은 LA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 거부 판정을 받고 LA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귀국행 항공기에 올라야 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사전여행허가(ESTA)를 받고 합법적인 무비자로 미국에 도착한 김군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은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

무비자 체류허용 기간이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김군은 체류 예정기간을 묻는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5년간 머물 예정”이라고 대답, 결국 LA공항을 나가보지도 못한 채 귀국행 항공기에 올라야 했다. 무비자 체류 허용기간을 무시하고 미 학교에 입학하려 했던 김군의 계획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김군처럼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VWP 시행 이후 입국 거부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VWP 실시 이전 0.1%였던 한국인의 미 입국 거부율은 0.2%로 2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무비자로 미국에 갔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인이 2배가 늘어난 것을 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의 미국여행이 편리해졌다는 정부의 홍보와 현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입국거부 증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승객들의 입국 거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대한항공 LA공항지점에 따르면 VWP 시행 전 매달 평균 5~6명선에 머물렀던 한국인 입국 거부자는 VWP 시행 후 10명 선으로 늘어났고 아시아나항공 승객의 경우에도 매달 1∼2명이 LA공항에서 입국거부 판정을 받고 있다.

미국에 도착하는 한국인들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은 주로 사전여행허가(ESTA)신청시 과거의 비자거부 전력을 감추거나 과거 관광이나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한 경력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항공 LA공항지점 김민태 입국팀장은 “입국 편수나 여행객 숫자에 비해 입국 거부자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VWP 시행 후 입국거부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과거 비자 신청 기록이나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전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