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미국 출생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 금지하라'

Date: 10/06/2009
반이민 옹호자들 10만여명 서명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어머니 덕에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난 아리에스 하마릴로 양.

하마릴로는 시민권 취득 후 8년동안 멕시코에서 성장하다 가족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형식을 통해 불법체류자로 거주해오던 어머니에게 영주권을 안겨줬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체자 구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본지 10월 3일자 A-2면> 미국에서 출생하는 불체자 가정의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발의안은 갈수록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옹호자들은 불체자 부모의 자녀가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다면 출생 증명서에 '외국인'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내년 11월 실시되는 주선거에 발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지지 서명을 모으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발의안 지지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되려면 43만3971명의 유권자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지자 중 한명인 실비아 크로포드는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내 자녀 출생을 통해 신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국졍을 넘고 있다'며 '실제로 본 케이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디에고의 정치 운동가 테드 힐턴은 '미국의 웰페어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미국에 붙어있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캘리포니아의 재정적 위기는 자동 시민권 부여 프로그램과 무분별한 웰페어 대상자 확장에도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이민 캠페인이 가주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민자에 관대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민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발의안을 비롯해 불체자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공정한 이민법 개혁을 위한 모임의 실비아 카도나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이라며 '이런 논란은 인종 차별적 발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가주에는 지난 1994년에도 유사한 발의안 상정이 추진됐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등장했던 주민발의안 187은 교육과 비응급 건강서비스 혜택을 불체자에게 금지시켜 연간 50억만 달러의 재정을 아끼자는 내용이었으나 60%에 가까운 투표에도 불구 연방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려 시행되지 못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