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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천정부지 이민국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62%↓

Date: 09/15/2009
지난해 52만 불과

지난해 시민권 신청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인 ‘전국 라라자평의회’(NCLR)는 2008년 한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는 52만5,786명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2008년 시민권 신청서 자료를 분석한 NCLR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 시민권 신청수수료 인상 직전 급격히 증가했던 시민권 신청자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경기침체와 수수료 인상 때문이라며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민당국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0만~70만명선을 유지했던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직전인 2007년 급격히 증가해 138만명이 시민권을 신청했었다.

NCLR은 과거에도 수수료 인상 직전 신청자가 몰렸다 직후에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난해 나타난 신청자 급감 현상은 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와 시민권 신청 홍보 및 시험 준비 등에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 90달러였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1997년 225달러로 인상됐고 2007년까지 330달러 선을 유지하다 2008회계연도부터 675달러(지문 채취비 포함)로 인상됐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