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깐깐해진 서류심사···이민신청 기각 급증

Date: 09/10/2009
7월에만 9만여건…작년 2.5배

서류심사가 강화되면서 이민신청서 기각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심사기간을 앞당기면서 적체 서류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매달 발표하는 월별 서류 수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기각된 이민신청서는 9만785건으로 3만9000건에 불과했던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배 가까이 뛰었다.

2009회계연도 기간동안 기각된 서류도 총 60만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올 회계연도에 기각된 서류 규모는 2008회계연도 당시 기각된 전체 서류 건수인 50만건을 이미 넘어서 남은 기간동안 기각서류 규모는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서비스국에서 신청자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스폰서 업체에 대한 서류마다 보충서류(RFE)를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 스폰서 업체나 근무현장을 방문하는 실사도 늘었다고 전했다.

기각률이 높은 서류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위시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 노동허가서(I-765) 임시 영주권 조건면제 신청서(I-1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7월 현재 적체중인 서류 규모는 220만 건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