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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직 스폰서 업체 데이터 베이스 구축

Date: 09/09/2009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2010년 말까지 전문직 취업비자(H-1B) 스폰서 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8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USCIS는 스폰서업체 관련 보충서류요청(RFE)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오는 2010년 말까지 스폰서 업체별 H-1B 신청 기록 및 업체관련 정보가 입력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USCIS가 이같이 스폰서 업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재 비자 심사요원들이 모든 H-1B 스폰서 업체를 신규 신청자처럼 취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고용주에게 RFE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0 회계연도 H-1B 비자’ 스폰서 업체에도 상당수 고용주 증명 RFE가 발급됐었다.

특히 한 업체가 여러 H-1B 케이스를 스폰서 한 매 케이스마다 같은 내용의 고용주 증명 RFE가 발급된 경우가 비일비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USCIS는 ▲H-1B 스폰서 업체 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USCIS 비자 심사요원으로 하여금 각 스폰서 업체마다 기존에 H-1B를 스폰서 했던 기록과 승인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