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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서류 퇴짜 급증

Date: 09/09/2009
7월중 거부판정 전년비 129%나

이민서류 접수는 줄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부판정을 받는 이민서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지난 7월의 각종 이민서류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당국이 거부판정을 내린 이민서류는 9만78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9,580건에 비해 무려 129%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7월까지 거부된 이민서류도 60만9,8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가 증가했다. 이민당국의 이민서류 거부율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3월에도 이민서류 거부율이 전년 대비 105%나 증가(본보 5월4일자 보도)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반면 7월 한 달 신규 접수된 이민서류는 32만3,545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7월의 38만9,578건에 비해 17%가 감소했고 2009회계연도 누적 접수건은 전년 대비 6% 증가에 그쳤다.

이민서류 별로는 I-765(고용허가 신청서) 7만2,965건, I-485(영주권 신청서) 4만3,897건, I-131(재입국허가 신청) 3만6,861건,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 3만5,868건 등이 신규 접수됐다.

7월 현재 계류 중인 이민서류는 220만8,699건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