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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청서 밀려…취업이민 3순위 큰 후퇴'

Date: 09/08/2009
국무부 영사과장 인터뷰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도 취업이민 문호 적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국무부 영사과는 일단 문호를 오픈한 뒤 오래 계류돼 있는 서류부터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서류를 접수했던 이민 신청자 18만명이 이미 서류심사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국무부의 비자발급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주권 문호 적체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2일 영주권 문호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부 영사과의 찰스 오펜하임 과장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영주권 문호 진행 현황을 들었다. 다음은 오펜하임 과장과의 일문일답.

-10월 영주권 문호 전망은.

'취업이민 3순위가 우선일자가 많이 후퇴된 상태로 오픈된다. 또 지난 달 폐쇄됐던 종교이민 문호도 열린다. 그러나 이 문호는 의회에서 프로그램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중단될 수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지금처럼 매달 평균 4~8주씩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예상 후퇴 날짜는.

'2002년도 중반이다. 6월 또는 7월로 예상하고 있다. 5개월 전 폐쇄시키기 전에 2005년까지 진행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큰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순위 날짜를 후퇴시킨 이유는.

'밀려있는 신청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과 확인한 결과 2002년 이전에 접수돼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서류가 수천 건이 남아있다. 이 서류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서류수속을 앞당긴 후 매달 비자발급을 요청받는 영주권 신청서 규모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발급하는 연간 비자쿼터는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매달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를 조절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취업 이민자들의 비자 대기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알고 있다. 새 회계연도부터는 3순위 문호가 폐쇄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매달 수주에서 수개월 씩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워낙 많은 날짜가 후퇴된 상태라 시간이 걸린다. 지난 회계연도에서 3순위가 폐쇄되기 전까지 열렸던 2005년 3월까지 되돌아가려면 일 년정도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비자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는가.

'의회에서 취업이민 쿼터를 늘리지 않는 한 비자 대기자는 계속 생길 것이다. 현재 미국경제가 하락한 뒤 취업비자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어 비자대기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