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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바마 ‘의보개혁 반발’ 정면 돌파

Date: 09/03/2009
9일 의회서 대국민 연설… 반대파 의원·국민에 협력 호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공화당 및 당내 중도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회에서의 대국민 연설을 통한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개회하는 9월9일 양하원 합동회의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안의 대국민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공동명의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백악관에 발송했다고 USA투데이가 공문 원본을 입수, 공개했다. 그러나 연설 시간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전국에 생중계될 이번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 그리고 개혁안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관한 큰 골격을 마련, 현재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의회 지도부에 맡겨둔 상태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중도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또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최근 50% 이하로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올여름 타운홀 미팅 형식의 모임을 수차례 개최하며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일부 반대자들의 극심한 항의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그다지 순탄치 많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국민 건강보험이 현재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를 축소 시킨다는 소문등의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면서 이에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팽배해지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수백만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더 좋은 서비스 제공과 정부를 포함한 의료비 상승을 제한하는 등의 원칙만을 강조,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당내 중도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존 보너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의 대변인 마이클 스틸은 “분명 우리들도 대통령이 말을 듣고 싶다”면서 “그러나 새 연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새 계획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