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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 이민자 구제하고 유학생 취업기회 확대'

Date: 09/02/2009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개혁안 제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불법이민자 구제와 함께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 27일 댈러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척 슈머 상원의원과 정례적으로 만나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미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 세금 납부 여부와 신원조회 통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내 유학생들이 학업후에도 미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합법이민 비자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업계가 계절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불법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미국내 고용주들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불법 고용 차단 조치도 한층 강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현재 경제회복과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이민개혁이 본격 착수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포괄 이민개혁은 확실히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