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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개혁' 성사 낙관

Date: 08/31/2009
국토안보부 장관 밝혀 “불체자 사면 등 포함 전망'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포괄적인 이민혁법안 성사를 매우 낙관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 사면 문제를 포함해 이민시스템 개혁을 위한 모든 이슈들이 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26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국제소방책임자협회(IAFC)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 이민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포함될 것이며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폴리타노 장관은 “현재의 이민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어져 있으며 이민개혁 이슈는 나와 대통령 모두에게 우선순위를 가진 시급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나폴리타노 장관은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벌금과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반드시 마련될 것이며 ▲미국의 ‘지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이민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국경 밀입국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마련, ▲임시 계절 노동자를 위한 새 프로그램 신설안 등도 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09.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