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더 이상 무리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CE의 총책임자인 존 모튼 국토안보부(DHS) 부국장은 17일 그간 논란이 됐던 '불법체류자 단속프로그램(Fugitive Operations)'의 체포 할당량을 채웠다며 더 이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체자 단속프로그램은 2003년 3월 시행 이후 ICE 단속반이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이민자권익단체들로부터 '가정을 파괴하는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LA지역에서만 지난 6년간 1만2300명이 체포됐다.

모튼 부국장은 '단속이 잘못 이뤄진 적은 없지만 할당량이 상식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수치였다'며 '단속프로그램이 채우기가 쉽지 않은 할당량을 기준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할당량을 정해 단속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할당량을 정하진 않겠지만 법을 어긴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할당량을 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