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면회 등

이민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수감환경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이민구치소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이민구치소 관할 기관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 이민구치소 시스템 및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존 모튼 ICE 국장이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미 전국에 산재해 있는 350여개의 이민구치소 시스템을 일원화해 통합적인 관리, 감독기구를 신설해 운영실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E는 산하에 이민구치소 관리국(ODO)을 신설하고 미 전국 23개 대형 구치소에 관리감독관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현재 형사범 수용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처벌형’ 이민구치소 형태를 점진적으로 민간 이민자 전용 구치시설로 전환해 수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E는 산하에 ‘이민자 구치정책 및 기획국’(ODPP)을 신설해 이민자 구치 전용 시설 및 시스템 입안을 전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ODPP는 또 미 전국의 이민구치소 시설에 대해 수감인원, 수감환경, 종교 및 가족면회 등 프로그램 운영실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8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