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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국 전산화 5년내 완료

Date: 08/03/2009
영주권 신청 절차는 2011년까지

영주권 신청 절차가 앞으로 2년 내 전산화되고 앞으로 4단계에 걸쳐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 절차까지 전산화돼 2013년까지는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 절차가 완전히 전산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실(OIG)이 최근 발표한 이민서비스국(USCIS) 전산화 계획서에 따라서 USCIS는 앞으로 5년간 4단계에 걸쳐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서비스 행정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다.

USCIS는 이미 2009년부터 1단계 시민권 신청서류에 대한 전산화 체계를 구축에 착수했다.

2단계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민 및 영주권 신청서류를 전산화 한다. 3단계로는 2012년까지 난민 및 망명 신청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 4단계인 2013년에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 USCIS의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전산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민 및 영주권 신청서류가 전면 전산화돼 모든 이민업무가 신청자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관리돼 정확하고 신속한 이민수속이 기대된다.

2013년까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종이 서류로 된 모든 이민신청 서류들이 전산화된다. USCIS는 부분적으로 전산화 작업에 착수해 현재 수속중인 이민신청 서류들을 디지틀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 이미 이민서류 60만건이 지난 2월까지 전산처리됐다.

이민서류가 전산 관리되기 시작하면 이민신청자의 모든 관련 서류를 전산으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극대화,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신청자의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도 디지털화 돼 컴퓨터에 저장된다.

생체정보 전산화 작업은 이미 상당부분 진전되어있어 이민당국의 서류 바코드 만으로도 이민신청자의 신상정보와 생체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이민업무가 전산화되면 이민신청자의 신상정보, 생체정보, 이민신청 기록 등을 개인별 어카운트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이민신청기록과 신상, 생체정보들이 가족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돼 이민관리는 물론 이민신청자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민서류 위조나 이민사기 등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