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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임시 투자이민 영구화 길열려···관련법안 상원 통과

Date: 07/10/2009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영구화 가능성이 열렸다.

연방 상원은 8일 국토안보부 세출예산안에 첨부된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리조널 센터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EB-5 프로그램은 임시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매년 시행일을 연장해 왔으며 오는 9월 말로 또 다시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상원은 이날 또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채용한 직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전자신원 조회 프로그램(E-Verify)'을 영구적으로 전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첨부안도 승인했다.

한편 이민소위원장으로서 이민개혁법을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은 9일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9월 노동절인 9월 첫째 주까지 상정하겠다고 9일 공개 법안 내용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