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고용시장 등 고려 비자·영주권 발급 추진

초당적 이민개혁위원회가 경제상황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이민 탄력 운영제’를 전격 추진한다.

위원회는 8일 취업이민 탄력운영제를 주 골자로 한 ‘취업이민개혁 핵심권고 사안’을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의회에 제출, 포괄적이민개혁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취업이민 탄력 운영제는 ‘취업이민 쿼타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 매 2년마다 미국의 경제, 고용시장 등을 심사하고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취업비자와 영주권 쿼타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14만개씩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현행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제는 물론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전문직 단기취업비자(H-2B, H-2A) 쿼타제 등도 모두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이 이민개혁안으로 채택될 경우 미 경기가 침체됐거나 높은 실업률을 보일 때는 취업비자 및 영주권 발급 규모는 크게 축소되며 경기가 회복됐을 시에는 반대로 취업이민 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 개혁안이 승인될 때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2년간 취업이민 문호가 축소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이민탄력 운영제는 조지부시 전 대통령의 친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클린턴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토머스 맥라티 3세 등 오바마 행정부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지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포괄적 이민개혁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