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은 철저히 차단키로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양당의 지도부가 25일 백악관 회동을 시작하면서 이민법 개정안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민주당 상원은 개정안에 포함될 ‘7가지 기본원칙(Seven Principles)’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회합에서 제시한 이민 개정안도 이러한 기본 원칙의 틀 안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7대 원칙은 이민법안의 골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불체자 양산 봉쇄=이민법 개정안의 목적은 앞으로 불체자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데 있다. 이들은 연방법을 어긴 위반자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인들이 불체자와 관련된 이민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경보안=이민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1년 안에 국경안전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경지역 순찰요원을 증강시키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감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취업 차단=생체정보를 이용해 불법 취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분확인 시스템(E-Verify)을 보완해야 한다. 불체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주는 쉽게 취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체자 구제=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준비하고, 합법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민문호 확대=불체자 양산을 막아 가족과 취업이민 문호를 넓힌다. 불체자가 줄면 합법 이민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인 고용 확대=불법 고용을 이용한 노동착취를 막고 미국인들의 취업 고용을 늘린다. 저임금 불법 고용을 차단하면 미국인 고용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비전문직 통제=비숙련직 불법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백악관 논의에서 불체자 구제를 비롯해 국경보안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 상원의 기본 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민 개정안은 경제 변수만 배제한다면 올 가을 시작, 상원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수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90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