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율 절반이나 ‘뚝’

강화된 심사규정 영향

종교이민 심사가 크게 강화돼 종교이민 승인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비성직자 종교이민 청원서’의 약 70%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실(OIG)이 최근 발표한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당국이 종교이민 신청자 현장 방문 검증 및 이민심사 일원화 절차 등 심사강화로 종교이민 승인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회계연도에 비성직자 종교이민 신청 승인율은 67%였으나 1년 뒤인 2007회계연도에는 33%로 집계돼 이민청원 승인율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성직자 종교이민 청원 거부율은 수직 상승해 2006회계연도에 31%였던 것이 2007회계연도에는 60%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청원을 취소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비성직자 종교이민 청원’ 거부율은 2006년 32%에서 2007년에는 70%에 육박하는 67%로 10명 중 7명의 이민청원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모든 이민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거부율을 기록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이민 프로그램들 중 가장 이민사기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지목돼 지난 2007년 4월 연방이민 당국이 심사규정 개정에 착수했고 2008년 11월 강화된 심사규정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