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신청서 수속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옴니부즈맨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투자이민 신청서 수속 과정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메모를 각 지부에 전달했다.

메모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신청서의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EB-5서류 수속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며 기각처리된 신청자의 항소 기회도 확대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허위 신청서가 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규정대로 직업 창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조 또는 사기 혐의로 이미 기각된 신청서는 재심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EB-5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임시 프로그램으로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USCIS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92회계연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EB-5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전체 비자 발급수의 14%인 839명이다.

USCIS는 2008회계연도에만 총 4억7280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된 것으로 집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