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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이민도 우선일자 검토

Date: 06/12/2009
내년 영주권 전망, 취업 3순위 적체 심할듯

연방 국무부가 영주권 문호 적체가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국무부 영주권 비자실 찰스 오펜하임 담당관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공개한 영주권 문호 전망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취업 3순위 문호 중단이 계속되고 취업 4순위 종교이민 부문 적체가 가중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선일자’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펜하임 담당관은 2009회계연도의 취업이민 연간 쿼타 14만개가 오는 9월 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이며 문호 중단사태는 8월과 9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취업 3순위 문호가 부분 오픈돼 중단 이전인 2003년 3월1일 우선일자로 복귀할 것이나 2010회계연도에도 취업 3순위 적체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오펜하임 담당관은 밝혔다.

또 취업 4순위 종교이민과 관련, 오펜하임 담당관은 현재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주권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7월 또는 8월부터 ‘우선일자’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펜하임 담당관은 “예년과 달리 이번 회계연도에는 취업 2순위(석사 이상), 4순위(종교), 5순위(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그 여파가 취업 3순위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이 2, 4, 5순위의 남은 쿼타를 3순위로 대체하기 어려워진 것이 3순위 적체 가중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와 중국 등 쿼타 할당 국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펜하임 담당관은 인도와 중국의 경우 취업 2순위 문호가 오는 8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취업 2순위 대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