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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무더기 발급···10월부터 8만여개

Date: 06/10/2009
연간 할당량 소진으로 3개월째 꽁꽁 묶여있던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무더기로 발급될 전망이다.

9일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을 처리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사전심사제(Preadjudicated)'를 통해 8만 개의 서류 심사를 이미 마쳤다. 따라서 연간 14만개로 한정돼 있는 취업이민 연간 할당량 가운데 8만여개가 10월부터 최종 승인을 거쳐 신속히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심사제를 통과한 서류는 영주권 수속을 처음 시작했던 '우선 순위(Priority date)'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이 5년 이상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서류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2007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접수됐던 서류를 포함한 최근 서류들은 승인 심사가 뒤로 밀릴 전망이다.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 서류들은 최고 14개월이나 기다려야 순서가 될 것으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할당된 영주권 비자 쿼터가 소진되면서 취업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미리 서류를 심사하고 문호가 열리면 최종 승인을 거쳐 신속한 발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0)